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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이론의 연구


대리이론의 연구

<고영아> 저 | 유한문화사

출간일
2016-12-01
파일형태
PDF
용량
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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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본인과 일정의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의하여,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인 대리제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대리의 성질 및 종류, 대리권의 의미, 대리의 법적 구조 및 요건,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인한 여러문제들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대리의 성질 및 종류

1. 대리의 법적 구조

제2장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의무 및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소멸

제3장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의의
2.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3.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4. 대리의 효과

제4장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제5장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
3.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수단
4. 무권대리인의 책임
5.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상속

참고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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