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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박상인>,<김원식>,<박민수> 공저 | 대영문화사(임춘환)

출간일
2016-12-12
파일형태
PDF
용량
4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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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대변되는 방송, 통신, 인터넷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방송통신정책 과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정책과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여섯 명의 논의를 묶어 발간된 책이다.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정책, 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 망 중립성 규제, 한국 방송 규제제도, 지방파방송 광고 판매제도 등 방송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주파수 관리정책
제1절 전파관리정책 개관
제2절 전파관리 체계의 유형과 최근 동향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전파관리정책
제4절 국내 주파수 관리정책 및 주요 규정
제5절 국내 전파정책의 변화 과정 및 주요 이슈

제2장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에 관한 연구 … 윤기호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현황
제3절 도매 제공 대가 산정 방식의 경제적 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망중립성 규제 … 박상인
제1절 서론
제2절 망중립성 논의의 전개
제3절 망중립성 규제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제4절 망중립성 관련 국내 이슈
제5절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제언

제4장 한국 방송 규제제도의 변천과 성과 … 복홍석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방송규제 개편 현황
제3절 방송 규제 개편의 성과 및 평가

제5장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제도: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원식 · 박민수 · 이상우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현황
제3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현황
제4절 해외 방송 관고 판매제도 현황
제5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제6절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제7절 국내 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 도입 방안
제8절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의 파급 효과
제9절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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