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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소환제


한국의 주민소환제

<김영기> 저 | 대영문화사(임춘환)

출간일
2016-12-12
파일형태
PDF
용량
8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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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지방자치 그 가운데서도 주민소환제는 법안이 제정되어 통과되기까지 많은 토론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다. 저자는 2006년 5월에 통과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다. 대표민주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제의 실제 그리고 외국의 주민 소환제 사례, 주민소환법의 각 조항의 내용 소개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Chapter 01 문제의 인식과 연구의 출발

Chapter 02 대표민주제는 완성품인가

Chapter 03 보완제로서 직접민주제

Chapter 04 외국의 주민소환제

Chapter 05 정책으로서 주민소환법 제정의 이해

Chapter 06 한국 주민소환법의 이해

Chapter 07 주민소환제의 성공조건: 성숙한 민주시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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