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1년 2개월간의 기획 르포

입시지옥, 취업지옥, 주택대출지옥
온갖 고난을 헤쳐왔음에도 인생의 종반에서 또다시 ‘지옥’과 마주해야 하는 노인지옥시대!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갖춰졌다 평가받는 일본. 그러한 일본이 지금 하류노인을 넘어 노인지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는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핵가족화가 진행됐고 비혼·만혼·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와 부부 2인 세대는 1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제도조차 유지할 수 없다.

[아사히 신문]이 14개월간 기획 연재한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를 보완·가필해 출간된 이 책은, ‘노인지옥’을 향해 가는 노인대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제껏 비참한 노후 사례 고발에 집중돼왔던 관심에서 나아가 이를 둘러싼 사회보장제도의 면면과 실제 집행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든다. 이 책은 노인복지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한국에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자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프롤로그_노인이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

제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남녀가 뒤엉켜 지내는 노후/열한 바늘을 꿰맨 부상, 만연하는 노로 바이러스/돌봄 서비스 보험의 부정청구/저렴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은다/오물 처리도 하지 않는다/숙박 데이 서비스에는 기준이 없다/돌봄은 서비스 산업이다/홋카이도에 많은 노인 하숙/무신고 단독주택의 돌봄 서비스 시설/기준 외 시설은 싸지만 걱정도/특별양호 노인시설과 돌봄 노인보건시설의 학대/구급차를 부르지 마라/과혹한 근무가 스트레스로/이름뿐인 케어 매니지먼트/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라/빽빽하게 플랜을 짜고/도쿄 밖으로 쫓겨나는 고령자들/퇴원한 뒤 갈 곳이 없는 노인을 노린다/돌봄 시설의 건설을 거부한 츠쿠바 시/당신은 바보인가!/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노인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다

제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_사방팔방이 막힌 노인복지
노후를 앗아간 고액의 의료비/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특별양호 노인시설로/시설에 들어가면 얼마큼의 돈이 들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추가부담은 바가지/노인시설도 꺼리는 인지증 환자/갈 곳이 없어 정신과에/더욱 심각한 젊은 치매 환자/인지증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노인보건시설을 전전/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무너진다/자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후생노동성/간병 실직/사용할 수 없는 돌봄 휴업/직장은 이해해주지 않는다/험난한 재취업의 길/도우미가 직장을 떠난다/직원 감소로 더욱 3D화/일손부족으로 서비스 저하/너무 낮은 급여/시설이 늘어도 일손이 없다/지방은 사람이 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구인난/증가하는 노인, 어려운 경영/돌봄 도우미 자격증은 인기가 없다/이직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은 2025년의 일본/돌봄 도우미의 일손은 어디에서나 부족하다/사고 후 급증한 돌봄과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족기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불합리함은 고스란히 직원에게/부풀려진 대금 청구/단물을 빨아온 이사장 일가/매매되는 이사장직/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정서사/시의회 4분의 3이 체포되다/사과와 쌀과 고령자 복지/선고회를 장악한 시장/이사장 후보를 시가 제시/시장 아내의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 6억 엔/시장과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례/임원의 낙하산 인사/사람도 돈도 행정에 의존/사회복지법인의 제도개혁

제4장 의료?연금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강제징수의 그늘/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치목표’/없는 자를 떨게 만드는 빨간 종이/생활보험 수급자한테도 징수/유효기한 13일의 보험증/보험료 납부를 위해 조기퇴원을/생명보험까지 차압/차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후생노동성도 온정을 거론하다/이어지는 ‘후생연금기금’의 해산/AIJ 거액사기사건/명암을 가르는 선택/계약자의 죽음을 바라는 금융사업/기금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더욱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연금부족이 생활보호를 늘린다/구조조정이 닥쳐버리면/연금 30만 엔도 병에 걸리면 아웃/아베노믹스의 성공에도 고령자는 빈곤으로/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제5장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주가 상승과 확대되는 격차/연금적립금의 절반은 주식으로/무료?저가 진료에 700만 명이/국민개보험의 환상/돌봄 서비스 보험료 상승과 케어 매니저/독거노인과 고독사, 인지증/지자체에 따른 온도차/고립 제로를 목표로 한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는 본래의 일을/특별양호 노인시설 1.5배의 계획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