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4대 바우처 사업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빈곤 계층에 국한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공급기관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리고 적어도 평균 소득 이하인 6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고 소비자 맞춤형 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달 체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을 활성화하고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구상하였다.

이 책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토대와 정책의 실제 현황, 그리고 제2단계 사업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인식 및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1장 현실에 대한 인식, 지금 필요한 것

제2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론 기초와 지향
1. ‘사회서비스’란?
2.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적 특성
3. 사회 투자를 위한 새로운 재정관리 접근
1) 균형 있는 예산자원 배분
2) 전략적인 성과관리
3) 정부간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지원 체계 개편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의 전략 목표와 지향 가치
1) 맥락의 차이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의 단계 기초
5.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

제3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내용
1. 사회서비스 대 바우처 사업 개요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정책 특성
1)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를 통한 분권형 복지재정 관계
2) 지방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제4장 사회서비스의 현명한 전달 수단, 전자바우처
1.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
1 )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
2 )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
2.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 전자바우처
1 ) 소비자 선택에 기초한 바우처
2 ) 바우처의 세 가지 유형과 전자바우처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내용과 특성
1 )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계의 초점
2 )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내용
3 )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적 기술 요소
4. 주요 국가의 전자바우처 사례
1 ) 미국의 전자급부 시스템 기본 현황
2 ) 메릴랜드 주 전자바우처 사례
3 ) 캘리포니아 주의 전자바우처
5. 영국의 아동보육 바우처
1. 호주의 엑세스 카드 시스템

제5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집행 과정과
성과
1 . 모두들 힘들었던 년: 선례도, 참고할 사례도 없었다
1 ) 정책 결정과 시스템 구축
2 )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설치
3 ) 지자체에 대한 정책 설명과 공감대
4 ) 제공 기관의 애로 해소와 적극적 참여 유도
5 ) 정책홍보와 시장 수요자 확보
6 ) 사회서비스에 대한 학계 논의의 장 형성
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성과
1 )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진행률
2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단계적 추진
3.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 기반 확충과 시장 형성
1 )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기반 확충
2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3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 성과

제6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정책 과제
1 . 년도 제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종합
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
2 ) 새로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시스템
고도화
3 )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시장관리 과제
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성과관리

제7장 어려운 숙제,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

부 록
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브랜드: ‘희망e든’
2 . 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 . 년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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