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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권오성>,<김관보>,<김재훈> 등저 | 대영문화사(임춘환)

출간일
2016-12-12
파일형태
PDF
용량
7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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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예산 지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최근 재정정책 분야에서 가장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 재정건전화와 재정규율이다.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에 수반되는 정책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예산 및 국가재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 석사·박사 과정생, 정부 실무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교재이다.

저자소개

1962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재정담당 연구관과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창비, 2008),「분권교부세의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분석」(2011)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인사말

제1편 재정규율과 재정책임
제1장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

제2편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사례
제2장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를 중심으로
제3장 스웨덴과 핀란드: 지출제한제도의 시사점
제4장 유럽연합(EU): '안정과 성장 협약'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법

제3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재정규율
제6장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연계 방안
제7장 재정사업의 수준평가
제8장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제
제9장 공공채무의 문제와 체계적 관리 방안의 모색
제10장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

제4편 종합
제11장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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