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불응에 대한 이론 부문과 경험적 연구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은 정책불응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정책불응(순응)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국민(정책대상자)들이 어떻게 불응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인 사례를 적용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응과 순응에 대해 올바른 사고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공공정책 전공), 경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공공정책 전공). 한국정책학회학술상 수상(2006년, 논문 부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역임, 창원전문대학 행정과 겸임교수 역임,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의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시간강사.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울산대학교 객원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정책불응연구',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변동', '정책집행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 감소의 요일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 연구' 외 다수가 있다.

PART_1 정책불응의 이론
제 1 장 정책불응의 의의
- 제 1 절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제 2 절 정책불응(순응)의 주체
- 제 3 절 정책불응 기준의 상대성(불응 판단의 어려움)
제 2 장 정책불응의 설명이론
- 제 1 절 합리적 선택모형
- 제 2 절 억제모형
- 제 3 절 조세회피모형
- 제 4 절 학습이론모형
- 제 5 절 정의모형
- 제 6 절 적응모형
제 3 장 정책불응의 유형 및 불응 행태
- 제 1 절 정책불응(순응)의 유형
- 제 2 절 정책불응의 행태
제 4 장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및 순응 확보 수단
- 제 1 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 제 2 절 순응 확보 수단
PART_2 정책불응의 경험적 연구
제 5 장 정책집행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집행의 불응과 성과급제도
- 제 3 절 경험적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성과급제도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6 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과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7 장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현황과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제 5 절 결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제 8 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경험적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
- 제 5 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9 장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정책불응의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연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부록: 설문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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