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선거에서 보수가 집권하느냐 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이 6년 동안 만들어온 정책보고서로, 진보의 집권 시에 정책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책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양극화, 가계부채, 재벌의 과도한 성장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책적으로도 성장, 일자리, 경제민주화, 재벌, 중소기업, 환경, 에너지,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등등 문제는 끝이 없다. 이 책은 이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권 전에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집권 이후 1~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이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진보의 정책 대안이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재분배 강화를 위한 사회적 복지 확대’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각각의 세부적 규제안과 개혁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진보가 제시해야 할 가치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자유시장과 승자독식의 논리를 깨는 ‘신뢰와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라고 주장한다.

1960년 서울 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BS 경제전망대, MBC 초대석,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을 진행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지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 청와대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사직서를 내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1년 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사단법인 정치바로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했다. 2011년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으로 연구 책임을 맡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한겨레 인터뷰 특강』, 『배신』,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리얼 진보』(공저) 등이 있다.

감사의 글
추천의 글_드디어 완성된 개혁의 청사진!
서문_7년의 반성과 새로운 시작

1부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_진보세력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
1장 앞으로 10년, 세계와 한국
역사로서의 현재, 위기의 중첩
‘19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2장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_복지를 넘어서는 경제 개혁을 위하여
1987~1996년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
외환위기로 사라진 희망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3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신뢰와 협동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공공경제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
새로운 사회와 동아시아 시대

2부 가계를 부유케 하라. 그것이 경제다

4장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부채와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낙수효과 실패의 배경과 양극화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다

5장 자본의 폭주를 제한하라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정책의 전환
대세가 된 자본유출입 규제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보론 : 금융 소외와 우체국 금융을 이용한 해법
확대되는 금융 소외
금융 소외는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우체국 금융을 활용한 금융 소외 해소 방안

6장 재벌 독식의 산업 생태계를 개혁하자
왜 다시 재벌 개혁을 말하는가?
재벌 독식의 산업 생태계 개혁이 목표다
재벌규제법을 제정하자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를 형성하자

7장 좋은 일자리가 성장 동력이다
우리 시대 차별의 대명사,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청년과 여성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8장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
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부상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민주주의

9장 에너지 평등의 시대를 위하여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탄소 감축, 다양화, 탈집중화를 위해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10장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식량위기가 가져온 변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11장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대안1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대안2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대안3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12장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자
세계 경제의 위기와 동아시아라는 희망
동아시아공동체의 특징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전략

3부 보편복지, 시장 밖에서 찾아라

13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자
우울한 한국 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사회정책 평가
2012 이후 한국 사회정책 쟁점과 방향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14장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문제와 쟁점
신자유주의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15장 공공성을 향한 의료 개혁의 길
건강정치가 필요하다
한국 의료의 문제와 의료 개혁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구조 합리화
정부의 유익한 개입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1차 의료 강화

16장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육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육
시장 중심 보육은 질 저하를 낳는다
어떻게 공공 보육복지를 실현할까
일-가정을 양립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17장 경쟁 교육을 넘어 협력 교육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같은 한국 교육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우리 교육, 이렇게 바꾸자

18장 주거 복지 실현은 공공성 강화로부터
시장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이동
대세 하락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책
주거 복지의 실현은 공공성 강화에서부터

19장 부자에게는 증세를, 국민에게는 복지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마련
재정의 구멍을 막는 또 다른 방법
부자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결론_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 청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