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5대륙 13개국 현지를 넘나들며 찾아낸 대한민국 신(新) 국부론!



『부국의 조건』은 신년특집으로 방송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KBS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끝내고 저성장의 침체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노인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지만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 누구 하나 삶이 여유롭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헬조선’, ‘흙수저’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픈 현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이 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탐구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산적해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수에게 기회와 분배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PART 1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Chapter 1.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멕시코
빈부의 경계선이 된 국경선 | 경제를 죽이고 있는 부정부패 | 극단적인 양극화의 심화 |
소수의 재벌이 부를 독식하다 |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치

Chapter 2. 스페인에 의해 시작된 착취의 역사
스페인군의 피의 정복 | 파괴된 문명과 노예제도 | 특권층으로 군림한 스페인

Chapter 3. 포용적인 제도를 취한 영국
버려진 땅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 | 토지의 공평한 분배가 가져온 성과 | 왕의 독점권을 금하다 |
유럽의 후발 주자, 산업혁명을 주도하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성숙한 의회

Chapter 4. 제도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 미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제도의 힘 | 정치적 자유가 만든 경제적 자유 |
특정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의 힘

PART 2. 소수의 탐욕과 권력의 독점이 가져온 몰락

Chapter 1. 포용적 제도를 버리며 멸망한 천년 제국 로마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시민 웰빙의 흔적 | 공화정의 서로 소통하는 정치 시스템 |
절대권력을 탄생시킨 황제정 | 탐욕 앞에 무너진 창의력과 도전정신

Chapter 2. 기득권의 탐욕으로 몰락한 베네치아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사회 |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 | 폐쇄적인 사회로의 역행이 가져온 몰락

Chapter 3. 왕실의 탐욕으로 해가 져버린 스페인
식민지 무역을 독점한 왕실 |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 | 이자를 갚지 못한 왕실의 파산 선언

Chapter 4. 평등하지 않은 분배로 침몰한 소련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 |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 공동생산, 불평등 분배

Chapter 5. 정경유착으로 추락한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한 정치 카르텔 | 경제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 양당 정치 |
빚더미에 오른 세계 최고의 자원 국가 | 국민들이 벌이는 생필품 전쟁

PART 3. 국가의 운명과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Chapter 1. 정부, 기업, 노조의 행복한 상생, 스웨덴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연대임금 정책 | 노사가 상생하게 만드는 고용제도 |
횡포를 부리지 않는 대기업 | 특권 의식 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

Chapter 2. 부정부패에 엄격한 정치, 싱가포르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지 않는다 |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 |
세계 기업을 매료시킨 투명한 정치

Chapter 3.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용제도, 네덜란드
유럽의 병자를 살려낸 고용제도 |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 파트타임제 |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관계

Chapter 4. 독점을 막아 작은 기업을 보호하는 독일
제도를 통해 독점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정부 | 카르텔법을 탄생시킨 독점 방지의 역사 |
경쟁에는 로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Chapter 5. 장기 침체로 절망에 빠진 일본
정책이 일본을 불황으로 몰아넣었다 |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 멈춰버린 유령도시 |
위기의 대한민국, 일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에필로그. 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