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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박승룡>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7-02-01
파일형태
ePub
용량
10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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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제헌법 내지 경제기본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법령의 존재 이유와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의 내용을 규정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일반적인 주석서와 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우선 제1장에서 공정거래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률적 기초와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둔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해에 필요한 일반론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제도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내용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따로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독과점 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지주회사제도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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