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모자란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메우겠다.”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뒤집혔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행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들끓은 것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부처와 정치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온도차를 보였다. 혜택을 받는 노인 세대와 비용을 댈 근로 세대도 매섭게 맞섰다. 이뿐일까.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사업, 부자 증세 등 나랏돈을 거두고 쓰는 많은 일은 갈등을 낳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의료보험 개혁, 일본 국가채무 문제, 남유럽 재정위기, 프랑스 소득세율 인상 등 재정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된다.

왜 그럴까? 재정, 즉 국가가 돈을 거두고 쓰는 규모와 방향은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정부 활동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는 재정 문제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

이 책은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고 알기 쉽게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원칙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무엇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제격이다. 그동안 경제학 책들이 주로 시장에 대한 설명에 쏠리고 복지와 재정을 다룬 책들이 비판과 주장에 치우쳤다면, 이 책은 위에 말한 정책들처럼 독자들도 충분히 접했을 재정의 핫 이슈를 조목조목 풀어준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변화상과 미래에 놓인 걸림돌을 짚어주어 재정에 대한 눈높이를 끌어올려준다.

김태일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들어가며|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정부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정부의 역할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 예산의 흐름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 세입과 세출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 조세의 원칙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국가채무?재정 위기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 고객 정치?예산 낭비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 비용편익분석?민자 사업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 민영화
9장 위기의 지방재정 | 지방재정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해진다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 복지 논쟁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가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부록 | 참여 없이 세금 없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