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권력의 주인인 나라,
국민이 헌법을 읽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 민주공화국인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최악의 고용 불안과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노동 시간 2위, 가장 짧은 수면 시간, 원자력발전소 인구 밀도 세계 1위, 지구행복지수 60위,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언론자유지수 70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다.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과 권력을 가진 국민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헌법이 규정한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면 이런 참담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자 뿌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 도서출판 더휴먼의 《대한민국헌법》은 헌법 전문을 실은 책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 중에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헌법의 내용이 법전 속의 글로만 남지 않으려면 먼저 읽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인권후진국으로 곤두박질치고 민주주의 껍데기만 남은 대한민국을 헌법대로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책을 내면서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