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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제도론


주민발의 제도론

<김영기> 저 | 대영문화사(임춘환)

출간일
2016-12-12
파일형태
PDF
용량
4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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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미국의 주와 그에 따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발의 제도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직접민주제 분야에 속하는 주민발의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민주주의는 미완성품
- 제 2 절 대표민주제, 사이비 대표제
- 제 3 절 직접민주제, 그리고 주민발의제
- 제 4 절 이 책의 구성

제 2 장 주민발의의 이해
- 제 1 절 부민발의란 무엇인가
- 제 2 절 주민발의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비교

제 3 장 직접민주주의: 대표민주제의 보완제
- 제 1 절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이해

제 4 장 주별 주민발의의 채택 과정
-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주밀 발의제
- 제 2 절 오리건의 주민발의제
- 제 3 절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제
- 제 4 절 콜로라도의 주민발의제
- 제 5 절 노스 다코타의 주민발의제
- 제 6 절 애리조나의 주민발의제
- 제 7 절 워싱턴의 주민발의제

제 5 장 주민발의 채택 과정의 고찰
- 제 1 절 주민발의 채택의 배경: 대표민주제의 문제
- 제 2 절 직접민주제으 제도화

제 6 장 헌법과 법률
- 제 1 절 사우스 다코타의 헌법과 법률
- 제 2 절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 제 3 절 애리조나 주의 주민발의 관련 헌법
- 제 4 절 오리건 주의 헌법과 법률
- 제 5 절 주민발의 절차의 비교: 6개 주를 중심으로

제 7 장 주민발의 추진 절차와 활용
- 제 1 절 주민발의의 기본 절차: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사례
- 제 2 절 지방정부의 주민발의 절차: 오리건 주 카운티
- 제 3 절 주민발의 활용의 영역과 활용도

제 8 장 주민발의의 한ㆍ미 간 비교와 제도적 시사점
- 제 1 절 주민발의의 핵심적 절차 및 핵심 요소 비교
- 제 2 절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부록: 핵심 용어의 정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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