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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워크북 포함)


민법총칙 (워크북 포함)

<조승현>,< 고영남>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7-02-01
파일형태
ePub
용량
21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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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우리 민법의 총칙 편은 크게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 권리의 소멸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에서는 민법총칙의 조문순서보다는 민법학의 체계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ㆍ변경ㆍ소멸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법률사실은 무엇이고, 그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그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그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그 해석
제2절 법률행위 목적과 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그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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