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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최정학>,< 최관호>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7-02-01
파일형태
ePub
용량
14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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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형법은 여러 법학과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형법과목도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역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경우가 각론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과 총론은 그 법률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추상적인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형법을 접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총론의 내용을 해설한 것이다. 학생들은 우선 이 교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정독하되, 강의를 함께 참조하면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Ⅲ편 형 벌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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